‘수사권조정·공수처·적폐청산’…법무부 국감 달군다

野, 심재철 압수수색에 '코드 수사' 공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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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2018.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수사, 야당 탄압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한 날카로운 공세가 예상된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에 관한 질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수사대상이 크게 축소된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 만큼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박 장관의 의지와 정부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면서 정권 출범 때마다 적폐청산 대상 1순위였던 검찰에 대한 개혁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은 야당에 기름을 끼얹었다. 기재부 국가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심 의원실 전격 압수수색은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폭로를 막으려는 야당탄압이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배당 직후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청와대 하명수사' 아니냐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국감이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앞서 열리는 만큼 검찰의 관련 수사 진행상황, 계획 등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국정감사를 진행한 법사위는 오는 18일 서울고법·중앙지법, 19일 서울고검·중앙지검,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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