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M15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청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신기술-신산업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맞춤형 서포트 타워가 될 것 △규제혁신 가속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어려움의 사례로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이렇게 5개 분야에서 대해 민간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다.
【청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M15 준공식 행사를 마친 후 시창을 통해 생산 클린룸을 바라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정부에는 "첫째,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며 신속한 행정절차, 부처간 칸막이 없는 지원 등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둘째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며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셋째,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