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 CVID-종전선언에 공감대…IMF 가입 의사도"(종합)

[the300]인도적 지원 등 상응조치도 제시…金 "속임수 써서 얻을 것 없다"

【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외교협회(CFR)·코리아 소사이어티(KS)·아시아 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부제: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 행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25.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동의했음을 언급하며,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연달아 가진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같은 개념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빠른 시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대체로 (도출)됐다"고 말했다.

북미가 서로 선결조치로 내세웠던 사안(종전선언-CVID)들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외에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로는 △인도적인 지원 △예술단 교류 △비핵화 조치 참관을 위한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등을 직접 거론했다. 제재를 유지해되, 일부 예외를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고, (미국은)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남북이 통일을 해도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핵을 버리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코리아 소사이어티(KS)·아시아 소사이어티(AS)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 측에서도 IMF나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 '속임수다', '시간 끌기다'라고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