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은행사 등 인천공항 내 사업비용 약 287억원을 면세사업자들이 냈다.
사업비는 연평균 32억원. 이 중 80%는 면세사업자가 내고, 인천공항은 20%만을 부담해왔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돈을 크게 안 들이고 행사를 치를 수 있고 덕분에 면세점 매출이 늘면 임대수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면세점 임대료가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삥뜯기'라는 표현이 담긴 인천공항 내 감사보고서. /자료제공=이용호 의원실
하지만 감사 이후에도 이른바 '비용 떠넘기기'는 계속됐다. 감사 직후인 2013년 면세사업자는 총사업비의 80.9%, 2014년에는 77.7%를 냈다. 2015년 면세사업자 사업비 부담비율은 96% 이상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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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터미널 구축 때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면세구역 대형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 제작비 총 21억원 중 15억원을 면세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면세점 입찰 당시 제안요청서에 입찰자들이 조형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다.
이 의원은 "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의 갑질은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갑질문화로,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에 나서 이번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