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성희롱 '이젠 안녕' 성희롱 사각지대 없앤다

[the300]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오버워치 성희롱 처벌법' 발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9.2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온라인 게임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 내 음성채팅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 심각한데도 처벌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게임 이용율이 65.5%를 기록했다. 절반 이상의 여성이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는 것.

그러나 법체계 미비로 성희롱 처벌은 쉽지 않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임 유저들은 빠른 의사전달을 위해 음성채팅을 선호하는데, 성희롱 피해를 입더라도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었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김 의원이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와 논의해 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겪은 성희롱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