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월성1호 폐쇄는 업무상 배임"…백운규 장관 檢 고발

[the300]한전·한수원 사장도 동시 고발…"업무상 배임·직권남용" 주장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월성1호기 원전 폐쇄를 추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9시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내 법률자문위원회 소속인 정유섭, 최연혜 의원이 직접 고발한다.

한국당 측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백 장관과 김 사장, 정 사장에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6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노후 설비를 교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며 폐쇄를 결정했다.

한변 측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는 한수원 이사진의 판단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한수원이 드는 근거는 최근 3년간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부터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했다. 한변은 "정비 때문에 낮아진 이용률을 근거로 원전 폐쇄를 결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