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과세" vs "공정과세"…3.2% 종부세 받아든 '폭풍전야' 기재위

[the300]민주당 "부동산 현실 심각, 野 협조해야"…한국당 "받아들일 수 없는 안 가져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유례없이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받아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폭풍전야'다.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격전이 예상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권과, 무조건 사수한다는 여당이 격돌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3.2%라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발표 전까지 언급되던 참여정부 수준의 '3.0%'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외에도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했다.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p)씩 인상해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종부세율이 인상돼도 전년 대비 150%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을 30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실질적인 보유세 증가율이 2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현재 시장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생기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과 오랜 시간 의논을 거쳐 나온 수치"라며 "시장에 경고를 주고,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이날 발표한 안 그대로 원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승적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정우 민주당 간사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몇몇 기재위원들은 "전세대출 부부합산소득을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야권의 주장도 당정이 상당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며 야권의 양보를 기대했다.


야권의 반응은 정반대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대책으로 내놨다"고 잘라 말했다. 세법개정안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 셈이다.

한 한국당 소속 기재위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거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교훈 아니냐"며 "이보다 더 강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세수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제 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까지 확대한 것을 지적했다. 또다른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은 "실수요자, 중산층의 세금 부담까지 늘어났다"며 "소득 흐름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정과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며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재산세 등을 내고 있는데 지나치게 세율이 낮다는 말들이 있어, 세율을 현실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종부세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