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 부동산임대소득, 상위 10%가 '절반 독식'

[the300]심기준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보유세 개편 검토해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11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안보교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50.7%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4~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6년 한 해에만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0%인 9만여명이 9조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전체 부동산임대소득 17조8375억원의 절반 가량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권으로 범위를 좁힐수록 쏠림 현상은 더 심했다. 상위 1%가 전체 임대소득의 18%인 3조206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들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2014년 3억2046만원에서 2016년 3억5712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악화했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4년 31.1배에서 2016년 33.1배로 확대됐다. 소득 최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4년 84.5배에서 2016년 93.6배로 크게 늘었다.

최근 3개년 부동산임대소득 100분위 분석자료/표=심기준 의원실, 자료=국세청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강해졌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쏠림 현상은 사회 전체적인 부의 재분배와도 직결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