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의원 "김성태, 노동권 훼손 발언…대국민 사과해야"

[the300]"제1야당 원내대표가 법적 안정성 훼손…서명운동 중지해야"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당리당략을 위한 대국민 선동"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정애와 김태년, 설훈, 송옥주, 윤호중, 이용득, 전현희 등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자율적용과 법정 근로시간 자율 연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노동관계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195만개 중 62%에 해당하는 120만개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321만여명으로 최저임금제를 보호대상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다"며 "해당 사업체들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용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란 이유다.

민주당은 "우리사회는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단축법안은 이를 해결키 위해 법안심사 시작 7년만에 합의를 이룬 것인데, 법 시행을 앞두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것은 입법권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