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소득주도 선택할 순 없어, 생산적 토론을"

[the300]28일 국무회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2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고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물론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