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銀특례법 신중 추진이 당론"(상보)

[the300]찬반 엇갈려…정무위 중심 추가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총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 처리안을 2시간30분 가량 논의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간) 열린 자세로 토론이 있었다"며 "일부 의원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산업자본 참여 비율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25%안부터 34%안, 50%안까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표는 25~34% 사이로 정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중 해당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깔끔하게 논의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도 계속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특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이 의원은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줄 뿐"이라며 "“지난 1년 동안 K뱅크, 카카오뱅크가 국민에게 대출해 준 것이 거의 9조원에 달한단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은행 일자리 직고용 700개, 대신 기존은행 일자리 빠르게 감소 중"이라며 "2017년 4300개 일자리 감소"라고 비판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은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절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