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안희정 1심 판결 논평,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입장 아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판결 관련 논평에 비판이 일자 "사법부의 개별 판단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16일 안 전 지사 사건 판결 관련 여가부 논평에 대해 "미투 운동 관련 일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가부는 16일 오전 발표한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이라는 서면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의 서면논평이 발표되자 여론에서는 '정부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