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운명의 날'…구속될까

[the L] 17일 밤 늦게 결정될 듯…구속 여부 따라 특검 연장 여부 결정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이 17일 결정된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오는 25일로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소환 조사와 3시간여에 걸친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 지사의 대질 조사에도 김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작업에 대해 알면서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보여줬고 이에 김 지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용을 허락했다는 드루킹 측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지사 측은 출판사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드루킹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식사를 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홍보를 부탁한 적은 있지만,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입장에선 1차 수사 기간을 8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가를 수 있고, 이에따라 수사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그러나 특검팀은 드루킹 측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가 두 차례의 소환 조사와 대질신문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신분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지만, 역시 법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만약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팀은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하지 못하고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특검팀은 킹그랩 제작·운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공모 회원인 초뽀와 트렐로 등 두 명을 기소하고, 이미 구속 중인 드루킹 일당 네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허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 승인 여부를 특검 측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