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출판사, 부실학술단체 경계시스템 만들 것”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 연구비 자정역량 향상 및 연구과제 선정율 30%대 유지

“약탈적 출판사? 부실학술단체? 이런 게 온라인 시대 신종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신임 이사장 16일 “연구비 유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사진=한국연구재단

참가비만 내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엉터리 논문을 실어주고, 학술발표까지 시켜주는 부실학술단체 ‘와셋’(WASET)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한국은 2007년부터 와셋에 제출된 국가별 논문수와 학술대회 참석 건수 5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노 이사장이 한국연구재단의 최일선 과제로 연구자 윤리와 도덕성 회복을 내세운 이유다.

연구재단은 연간 5조원에 이르는 기초·원천 분야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하고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그는 “연구자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해보니 부실학회 학술 활동으로 의심되는 리스트가 약 1100개나 됐다”며 “지난 10여년간 참여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얼마나 자주 갔는 지. 얼마나 많은 논문을 냈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연구자의 윤리·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발된 사례 중) 반복성·고의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들에겐 소명을 받고, 연구비 집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연구비를 매년 정산해야 하는 구조가 부실학술대회, 부실학회가 생기게 된 원인이라는 게 노 이사장의 진단이다. 그는 “연구비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조금 더 늘려 쓸 수 있는 정산체계가 생겨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3년 임기 동안 대학·출연연 연구비 정산 제도 문제를 하나씩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목표다. 그는 “대학(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자정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비 정산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정산 기준을 간소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들쭉날쭉한 연구과제 선정률도 개선한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 선정률’의 경우 2016년 37.4%, 2017년 51.1%, 올해 20.1%이다. 노 이사장은 “약 30% 선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평가에 대해선 “기초는 기초답게 응용은 응용답게 연구 성과물의 내용이 질적으로 충실한지,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중·대형과제에 대해 1박 2일 이상의 충분한 평가기간을 확보해 주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보강한 심층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노 이사장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19개에서 12개로 통합하기로 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선 “현재 정보통신 분야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이 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큰 틀의 방향은 맞춰가며 디테일한 부분에서 (기관)독립성 확보, 조직의 인사 원칙 유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