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일 만에 러 해운사 등 추가 대북제재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2018.08.1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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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러시아·중국 등 법인 3곳, 러시아인 1명 등 대북제재 명단에 올려...므누신 "FFVD 달성까지 제재 유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 /AFPBBNews=뉴스1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 /AFPBBNews=뉴스1


미국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해운회사 등 법인 3곳과 러시아인 1명을 새롭게 북한 제재명단에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비핵화 이전에 제재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불법적인 운송에 협력한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물류무역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SINSMS유한회사, △러시아 프로피넷 유한회사와, △그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콜차노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들과 개인들은 위조된 선적문서를 이용해 주류, 담배, 담배관련 제품 등의 불법적인 북한으로의 운송에 협력했다고 미 재무부는 제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은 이들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번 북한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12번째 독자 제재이며 지난 3일 이후 12일만에 이뤄졌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기존 제제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북한으로의 불법적인 운송을 돕고, 자금흐름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항구 ,선박들을 차단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소재의 이들 법인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활용한 전술은 미국법에 따라 금지된 것이며, 모든 해운 산업은 제제를 준수하는 책임을 갖거나 아니면 심각한 위험에 자신들을 노출할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이들 제재 위반의 결과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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