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기능 '1부처 1기관'으로 통합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으로 R&D 기능 일원화

정부 R&D(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기능이 부처별 1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R&D 기능이 일원화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과기정통부

먼저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에 따라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이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된다. 과기정통부의 R&D 기능은 연구재단으로 일원화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하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전담하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R&D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사업별로 산재돼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획평가비 예산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서로 다른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가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실행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창의적으로 도전적인 R&D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