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흔들리는 망 중립성…"속도차별 허용해야"

(상보)국회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서 지적…"신중해야" 의견도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류용 KTOA 팀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교수/사진=김세관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대해선 통신사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망 중립성 원칙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망 중립성 원칙이 국내외 거대 관련 기업을 등장시키는 등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통신비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대용량 트래픽이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 통신사들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 원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이 원칙을 전면 폐기하면서 글로벌 패러다임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념 재정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

아울러 다가오는 5G 시대에는 자율주행자동차용 네트워크와 의료용 네트워크, 스마트폰용 네트워크 등을 나눠 별도 속도를 제공하는 내용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돼 더욱 망 중립성 원칙 개념 재정립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운 통신업계도 망 중립성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규제개선팀장은 "5G 시대에 획일적인 망 중립성 원칙 유지는 역동적인 시장 변화와 괴리가 있다"며 "망 사용료 차등을 허용해 투자 유인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서비스별 망 속도 제어는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된다. 그에 따른 요금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 사업자인 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허용도 시장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오히려 중소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스타트업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 개선 논의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문제는 두세달 집중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지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연말까지 심도 깊은 논의로 관련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