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19일 잠정조치 발효…국내 철강업계 타격 우려

[the300] 외교부 “다자무역 부정적 영향, 보호주의 확장 악순환…EU에 우려 전달”

【쿠야호가 헤이츠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받으려는 국가들은 나와 직접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3년 2월 15일,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헤이츠에 있는 아르셀로 미탈 스틸 공장의 모습. 2018.03.15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는 19일자로 발효된다.

미국의 철강 쿼터(할당량) 부과에 이어 EU 수출길까지 막히게 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최근 철강 수입제한 조치(232조)를 내놓은데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번 잠정조치에 포함된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 금액으로는 29억 달러(3조2800억원)에 이른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EU의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철강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외교부는 “두 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며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했다”며 “28개 전 EU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회원국 정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체가 진출한 EU 회원국에서는 현지 주재 우리 대사, 우리 업체 관계자, 현지 파트너 기업 관계자가 함께 EU 회원국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해 공동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와 다음 주 한독 전략대화 등 계속되는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해 계기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