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은 인구감소 때문? 인구 배제해도 안 좋다

실효성 있는 처방 위해 정확한 진단 필요, "인구 줄면 일할 사람 못 구해서 난리 나야 한다"는 지적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대에 그치면서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오자 정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15살부터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구 증감 변수를 배제하고도 고용 사정은 악화됐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권이 인구탓을 하기보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을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 5월 취업자수 증가가 7만2000명에 머문 이유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확대된 점을 들었다. 이런 인식은 최근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2만6546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는 6906 명 감소했으며 올해는 감소 폭이 4만5737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사실이지만 취업자 증가가 부진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진 못한다. 인구 증감 변수를 배제한 '고용률'이 올해 들어 정체 상태에 있거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인구'라는 분모가 감소하고 취업자가 그대로라면 고용률은 상승한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분모로 구한 고용률은 올해 1분기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고, 2분기 들어서는 0.1%포인트 감소했다. 고용률은 연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계속했는데,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즉 인구와 무관하게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분기별 전년 동기대비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 변화 추이 /자료=통계청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구한 고용률도 상승세가 꺾였다. 1분기 0.2%포인트 증가했지만 2분기 들어 증가치가 0.0%포인트로 떨어졌다.


특히 고용률 감소는 15∼24세(1분기 -0.4%, 2분기 -1.6%)에서 심하다. 이 연령대는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15∼24세 인구가 지난해 18만6472 명 감소하고 올해는 23만616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용률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일자리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층 일자리의 심각성은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청년층(15세∼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이 통계는 지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낸 통계인데 고용률이 42.7%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인구는 1.6%(14만5000 명) 줄었고, 취업자 수는 더 가파르게 2.3%(9만5000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10.5%로 1.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차치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자체가 바로 일자리 수를 제약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지만 취업자수는 31만6000 명 증가했다. 2014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권이 고용 부진의 이유로 인구 구조적 요인을 든 데 대해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일본처럼 일할 사람 못 구해서 난리가 나야 하는데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가 줄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