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전망 6개월만에 '반토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32만명→18만명 하향조정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18만명으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전망(32만명)에서 거의 반토막이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14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정부도 고용한파를 예고했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전망 결과도 담겼다. 정부는 1년에 두번 경제전망 결과를 내놓는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지표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18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행 전망치와 동일하다. 정부가 6개월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고용전망을 하향조정한 사례는 드물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진다. 2009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8만7000명 감소했다. 이후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4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59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로 2014년 이후 취업자가 대체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2020년에 이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4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도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 것을 인구효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줄어드는데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근거로 든다. 정부의 올해 고용률 전망치는 66.9%로 지난해(66.6%)보다 높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용전망이 이렇게 급격히 악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망을 낙관적으로 했거나, 정책실패가 현실화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정부 전망을 훨씬 밑돌았다. 정부는 내년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23만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력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 등으로 상반기 고용이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취업자 증가폭을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