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 5-1 생활권 기본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기본 개발방향을 담은 것이다.
또 자유로운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주거·상업·공업 등 기존 용도지역 구분을 없애고 △리빙(주거, 사무실, 소규모 상가 등) △소셜(공원, 유치원 등) △퍼블릭(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획일적 도시계획을 탈피해 주거와 상가, 업무기능 등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도시 계획단계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로 '스마트시티 1번가'도 운영한다. 도시에 입주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신기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각 스마트도시의 사업비는 세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000억원, 부산은 수자원공사가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추가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공공이 컨소시엄을 꾸리거나 기업이 자본부담을 덜도록 토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2021년 말 입주하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스마트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구상은 각 스마트시티의 총괄계획가(MP)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마련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스타트업 육성전문가인 천재원 엑센트리아시아 대표가 각각 MP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