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재정동맹 부상하고 있지만 장애 요소 해소에 어려움..모니터링 필요"

재정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유로지역의 재정동맹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진 경과와 관련 논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행은 8일 '해외경제포커스: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로지역은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 등으로 경제상황 개선이 지체되는 가운데 유럽 통합을 둘러싼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취약국을 중심으로 반EU 성향의 분리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등 정치적 세력화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해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경제적 충격 흡수 및 경제안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심국과 취약국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토대로 EU(유럽연합) 통합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동맹(Fiscal union) 출범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유로지역이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금융의 경기조절기능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 흡수 및 경제안정화 능력 등에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재정동맹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국가간 경제·재정여건의 동질화(수렴) 및 금융·재정 연계에 의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핵심 요소"라며 "높은 수준의 재정동맹 이행을 위한 완결 과제로서는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재정정책 지향이 포함돼야 한다"고 한은은 제안했다.

또 "공동예산 확대에 의한 재정자원 통합과 ECB(유럽중앙은행)의 단일통화정책과 같은 단일재정정책 실행은 재정동맹의 최종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은 공동예산 확대 및 단일재정정책 실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별 재정 및 경제여건에 차이가 큰 상태에서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이 국가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한은은 "재정동맹이 유로지역의 지속 가능 및 포용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장애 요소들의 해소에 어려움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진 경과와 관련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