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2300억 투입

정부, 선도국가 대비 블록체인 기술력 90% 수준으로 …규제개선 연구반 가동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기대효과/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분야에 총 2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대비 76.4% 수준인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9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산업 전문인력 1만명, 전문기업 100개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 물류'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 및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시범 사업 서비스들도 조기 상용화다는 계획이다.

시범 사업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 자재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안전한 학교 먹거리'와 차량 정비 이력 등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중고차 이력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 제정도 추진된다.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도 설립해 민간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센터는 신뢰성 평가 서비스 및 테스트 베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력 양성 계획도 마련됐다. 마포혁신타운에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할 수 있는 '(가칭)블록체인 놀이터'를 만들고 현장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내년에는 약 1000명을 교육시키고, 향후 예산과 교육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연 교육인원 수를 늘릴 예정이다.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 1곳에 불과한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연내 3곳으로 늘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같은 과기특성화대학에 블록체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특강 및 교과목를 신설하고, 누구나 블록체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도 마련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BaaS(Blockchain as a Service) 개발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후 중소기업들에게 BaaS 구매 바우처(정부가 비용지불을 보증해 내놓는 전표)를 1년에 10개 가량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도 조만간 운영된다.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등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규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기업 투자 위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에 세제혜택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연관이 깊으면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가상통화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