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국회에서 진행한 제3차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노동시간 단축 위반 시 단속·처벌의 6개월 유예 요청에 따라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총의 제안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당정청의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文정부 3대 기조, 흔들림 없다"=당정청은 문재인정부의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유지하되 부작용을 고치는 노력을 더하기로 했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1분위 계층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책 등을 마련해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5법'의 조기입법화를 추진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은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과 관련, 소관 상임위 단위의 토론과 정책의총을 통해 조정을 이룬 뒤 당론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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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취지와 영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기한 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사안도 협의됐다.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비공개회의 때는 여당이 재정지출 확장을 강력 요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보유세 개편은 구체적인 결정사항 없이 논의만 이뤄졌다.
◇"한반도 평화 위해 달린다"=당정청은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협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 분야별 회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의 남북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혹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남북·북미관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한미간 공조는 물론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각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상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조만간 적십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통신선 문제와 남북 산림환경 문제도 거론됐지만 미국, 유엔(UN)과도 긴밀한 협의하고 필요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