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포에 가짜뉴스까지…제주도 난민 561명

범죄·테러 우려에 예멘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국제사회 의무 이행" 반론도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기구까지 나서 인도주의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해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42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이 입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가 일정기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002년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제주도에는 일부 국적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한달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난민 신청자 급증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에서 제외했다.

◇범죄·테러 우려에 가짜뉴스까지…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수용 반대 청원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난민 지위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추방을 주장하는 이들은 극단주의 테러와 범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에 테러 우려가 더해진 모양새다.

이들이 취업할 경우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약 300여명의 예멘인은 농가와 어촌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취업한 곳은 현지에서 일손을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의 일자리가 뺏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까지 확산되면서 난민에 대한 우려는 '외국인 혐오', '무슬림공포증'으로 번지고 있다. SNS상에선 '예멘 난민에게 월 138만원을 주고 있다', '대다수가 테러리스트 출신' 등의 소문이 확산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소문과 달리 1인당 43만2900원이다. 특히 난민지원시설을 사용할 경우엔 절반으로 깎여 21만6450원으로 줄어든다. 138만원을 지원한다는 소문은 4인 기준 지원금이 1인당 지원금으로 잘못 알려진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 이들은 자비로 게스트하우스나 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떨어진 일부 예멘인들은 공원이나 해변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난민협약 가입·난민법 제정한 한국…"국제사회 의무 이행해야"

예멘인들이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또한 2012년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6.25 전쟁과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제적 원조를 받아온 만큼 국제사회에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멘 난민 문제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