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공공기관 수두룩…해임 철퇴 피한 10명의 기관장

(종합)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19/뉴스1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공공기관은 10곳었지만, 모두 기관장 공석 등의 이유로 철퇴를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평가대상은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다.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A~E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이번에도 S등급(탁월)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2011년도 평가에서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6년 연속 S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신설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는 각각 절반씩 반영했다. 평가 결과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눠 공개했다. 이를 합한 총점은 비율로 제시했다.

A등급(우수)을 받은 공공기관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각각 17개, 9개다. 이를 합한 전체 평가에서 A등급의 비중은 13.4%다. 201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비중(13.4%)보다 줄었다.

공기업 중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통적으로 A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대한무역투자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다.

B등급(양호)을 받은 공공기관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각각 45개, 43개다. C등급(보통)을 받은 공공기관은 각각 44개, 50개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미흡)의 비중은 8.5%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각각 9개, 12개가 나왔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아주미흡) 비중은 6.9%였다. 2016년도 E등급 비중(3.4%)의 2배 이상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E등급 비중도 평균 4.8%였다. 채용비리 등의 영향으로 최하 등급이 늘었다.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각각 8개, 9개다. 공기업 중에선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 등급이었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 평가와 함께 진행된 기관장 평가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통'과 '미흡'은 각각 20명, 3명이다.

공운위는 상대평가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해임건의할 수 있다. 이번에 대상자는 총 10명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2년 연속 D등급이었다.

그러나 5개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기관장이 공석이다. 나머지 5개 기관은 기관장 재임 기관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대상 기관장은 모두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종합상대평가 D등급을 받아 경고조치를 받게 될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총 7명이다. 이 중 5명은 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만 이사장이 경고조치를 받는다.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하위등급이 확대됐다"며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