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검찰반발 기류에 경찰도 '부글'…"반드시 개혁해야"

일선경찰 SNS 통해 "수사·기소 완전분리 유착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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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2.6.11/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반발기류가 여전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더욱 강하게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순철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4팀장(경감)은 14일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사법민주주의 체계를 완성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김강욱 대전고검장(60·19기)은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개혁 관련 정부안이 곧 발표된다는데 검찰 구성원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근시안적·감성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가 어떤 것인가 논리와 이성에 터 잡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길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경감은 "그동안 검찰개혁이나 검사 권한의 분산을 논의하면 수뇌부 몇몇이 사표를 던지고, 평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열어 조직적으로 반발하곤 했다"며 "이같은 반발은 검사들의 현실을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팀장이 실명으로 검찰을 향해 공개 비판글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개혁을 거부하고, 사법민주주의에 역행하며 기득권 지키기만 사수하는 '수사검사'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수사종결권만 경찰에 부여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사와 정권의 유착고리를 없애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공소유지만을 담당할 검사를 채용해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소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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