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뒤로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17.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다. 이 때문에 석탄·원전을 줄이고 친환경적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배치된 측면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되 질적 성장을 고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6GW)은 1년 전 기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상반기가 되기 전, 올해 신규설비 보급 목표인 1.7GW의 86%를 채우는 등 이미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은 이뤄가고 있다.
반대로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은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상·옥상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풍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완화하고, 해상풍력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등 사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 풍력 R&D(연구개발) 신규 과제에 45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투자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을 막는 낡은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