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희망 예산' 458조…증가율 7년만에 최고치

복지·국방·통일 등 예산 증액 요구, SOC는 감액 요구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예산 요구액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올해보다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의 2019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정부 예산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액을 제출한 뒤, 기재부가 심사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심의는 국회에서 이뤄진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은 2012년도 예산안(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증가율은 각각 4.1%, 3%다. 올해 증가율은 6%다.

예산안의 12대 분류 중 복지와 교육, 국방 등 8개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늘었다. 증액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이다. 각 부처는 교육 예산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한 71조3000억원을 요구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남북교류 등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보다 6.2% 증가한 5조원의 예산이 접수됐다. 국방 예산 요구액은 군 인력 증원 등의 필요에 따라 8.4% 늘어난 46조8000억원이다.

SOC와 문화,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된 예산안이 기재부로 넘어왔다. 특히 SOC는 전년대비 10.8% 줄어든 16조9000억원의 예산을 제출했다. SOC 예산의 경우 올해도 전년대비 14.2% 줄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증가율 추세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장적, 긴축적 기조는 가늠할 수 있다. 올해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만 봐도 확장적 기조를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잡고 있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다. 이보다 높게 잡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