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4일, 목)

뉴스1 제공 2018.06.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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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
-10:00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0:00 '4300억대 횡령·조세포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외 1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0:00 '민중총궐기 불법 집회'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국민참여재판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10:05 '메르스 피해 유족' 오모씨 외 1인, 오모씨 외 2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11:20 '정수기 중금속 검출 피해' 코웨이 정수기 사용자 강모씨 외 297인,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회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565호)
-14:00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311호)
-14:00 '친박여론조사·총선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311호)
-14:00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인, 국정원법 위반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4:00 'LH 사기분양' 이모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 외 3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14:00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외 4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5:00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외 2인, 업무상횔령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16:00 '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횡령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16:30 '우병우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 외 1인, 업무상 배임 등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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