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반도체 견제 상당 기간 지속될 것"

(종합)중국 자국 산업 경쟁력 키우기까지 견제 지속, 백운규 산업장관 "中 정부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이차전지 및 반도체 현안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조치가 이뤄지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이차전지, 반도체 업계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복원되면서 분위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백 장관은 "반도체의 경우 중국은 반도체 수입량(2596억달러)이 원유수입량(1608억달러)을 크게 넘어서는 상황에서 기술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 업계 견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견제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은 사무실을 찾아가 자료 요청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이 가격 담합, 끼워팔기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조사했다.

문제는 당분간 중국이 반도체 수입량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키우기까지 이 같은 방식의 돌발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는 것.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백 장관은 "중국이 거대한 전기차 내수시장을 활용해 배터리 기술을 축적하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2016년 말부터 국내 업체가 만든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맞물린다.

최근 한국 업체들이 중국 자동차공업협회가 우수 업체로 인정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되고, 우리 기업 부품이 장착된 차량의 배터리가 형식 승인을 받는 등 일정 부분 사태 해결의 진전을 보였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백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 부장(장관)을 만난 뒤 13일만에 중국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백 장관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샨 상무부 부장(장관)을 만나 반도체 조사 관련 공정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샨 부장은 이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담합 조사가 아직 시작 단계고, 상무부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지난 3월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이 생기면서, 상무부 아래 있던 관련 조직과 업무가 모두 이전됐다. 이번에 우리 기업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나간 곳도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이었다.

하지만 중샨 부장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측면 지원하겠다"고 답했고, 더 나아가 먼저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꺼내며 "직간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예정된 1시간을 넘겨 70~80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