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EU 방문 '철강 세이프가드' 우려 표명

"WTO 다자무역체제 근간 흔들리고 있어, 상소기구 공속 조속히 충원해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om) EU 통상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통상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유럽연합)를 방문해 EU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그는 WTO(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들과 만나 통상 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WTO 상소기구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현지시간) 유럽을 방문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전개했다.

EU는 지난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조치로 대미(對美) 수출 물량이 EU에 유입될 것을 우려해 철강재 품목 26개군 총 28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외국산 철강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거란 판단이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 EU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미국 물량이 유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체코에 3300명,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3800명, 폴란드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각각 4000명, 2800명을 고용했다.

또 김 본부장은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하나의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WTO 다자무역체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WTO 상소기구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7명의 상소기구 위원 중 3명이 공식이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신규 위원 선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 OECD 통상장관들과 다자무역체제를 재건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통적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자무역체제가 변화된 현실에 맞춰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OECD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 규범을 마련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국가간 규제 조화, 기술표준 등의 문제를 함께 다뤄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이 디지털무역 분야 신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관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디지털 무역이 다자무역체제 개선의 새로운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