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프라 투자하면 세제혜택 받나

국회 4차특위 "5G 인프라 투자 세제혜택 마련" 권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가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상용화를 앞두고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28일 4차산업특위는 전체회의에서 5G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안이 포함된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채택한다. 4차산업특위는 이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술벤처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5G,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4차산업특위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기술기반 창엽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 기회형 창업비중이 21%에 불과, 미국(54%), 스웨덴(56%), 이스라엘(58%) 등 주요 해외국가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 또한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 및 법적 지원을 강조한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고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인공지능)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4차산업특위의 권고로 5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며 "또 사업자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달 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5G, 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