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1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 어떤 의제 논의되나

[the300]'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문구 포함 가능성···경협 등 판문점 선언 구체적 이행방안 포함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제(26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청와대 제공) / 사진 = 뉴스1

남북 정상이 26일 전격 개최한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의 6월 1일 개최에 합의하면서 고위급회담의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차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1 남북 고위급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의 명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언적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남북 간 만남인 만큼 그동안 미국과 설전을 이어온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고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남북 평화체제의 이행을 위해 비핵화 문제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국책 안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은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서 언급한 '민족 자주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을 겨냥한 비핵화 의지를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언급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선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준비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특히 경원선(서울~원산)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연내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경원선은 한반도 서쪽 경의선과 동쪽 동해선 사이 한반도 중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으로 정부 당국은 경제적 요건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성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2018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출전하는 계획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선 또 종전선언과 다자간 평화협정에 대한 로드맫의 첫발을 뗄 가능성도 크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데 합의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거처야 하지만 남북이 먼저 종전선언을 한 뒤 정전협정 당사국들 간 논의를 거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고위급회담에 이어 개최키로 한 군사 당국자 회담과 적십자회담의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은 6월 1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면서 군사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은 구체적 일정은 못 박지 않은 채 연이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군사 당국자 회담을 5월 중 개최키로 했던 만큼 1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군 당국자 회담 일정이 우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 당국은 6월 둘째 주쯤 군사 당국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회담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당국자 회담에선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지정과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및 중화기 철수 철수방안 등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