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직무유기로 개헌 절호의 기회 놓쳐…동력 마련 어렵다"

[the300](상보)개헌 무산에 가까운 입장…"법과 예산으로 文개헌안 정신 살릴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05.17.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대통령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개헌이 무산됐다고 밝히며 국회를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투표가 불성립된 점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도 안 하고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도 참여를 안 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새로운 개헌 동력의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로 개헌의 정신을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개헌을 포기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떄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상정을 해서 표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완료되지 않은 미료 상태로 20대 국회 말까지 가야하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유권해석이 엇갈린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도 앞으로 계기가 닿는 대로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겠다"며 "국회 의사국의 의견 역시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아직 청와대도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이 된 상태인데, 다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며 "관련된 법을 만들고 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면서 대통령개헌안에 애초 담으려고 했던 정신과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