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24일 밤 9시에 재개

[the300]환노위 고용노동소위, 22일 새벽까지 협의 시도했지만 합의 실패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둘러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논의가 오는 24일 밤 9시에 다시 이어진다. 지난 21일 새벽부터 22일 새벽까지 이어진 소위의 논의는 팽팽한 이견 차이를 보인 끝에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오전 2시15분쯤 소위를 산회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임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부분과 복리수당을 포함하는 부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며 "오는 24일 오후 9시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밤 9시라는 시간은 환노위원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해졌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건 정의당이 동의를 안 했다"며 "나머지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가 전체 합의체로 회의를 진행하려다보니 진통이 많다"며 "좋은 결과를 드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소위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리는 시늉을 하면서 실질적인 상승효과를 없게 만드는 안이 종일 논의됐다"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날(21일) 오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다만 최저임금 관련 협의에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 2건의 내용을 먼저 논의해 소위 단계에서 심사·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