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정부가 수소전기차 지원해야…특혜 아닌 시장육성"

[수소경제로 가는 日]③카와무라 신야 日 경제산업성 실장보좌 인터뷰…수소전기차 공급 예산, 충분히 확보

일본 정부의 수소에너지 전략은 경제산업성 수소연료전략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24일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사무실에서 만난 카와무라 신야 실장보좌(사진·47)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정부의 기업 특혜라는 인식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인식은 없다"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전기차가 현대차 한 곳에서만 생산된다는 이유로 특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선 2016년까지 토요타가 홀로 수소전기차를 생산했지만 보조금 논란이 없었고, 최근 혼다가 생산자로 추가돼 이런 문제의 빌미 자체가 사라졌다. 수소 연료전지라는 기술장벽으로 인해 생산자의 시장 진입이 까다롭고 이익 가능성이 낮은 시장형성 시기에는 정부가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카와무라 실장보좌는 "일본에는 토요타, 혼다, 닛산, 마쯔다 등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소전기차와 전기차(EV), 하이브리드(HV) 등을 개발하고 있고 회사마다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는 전략이 달라 그에 맞게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최근 3년간 수소연료전지 보급 정책을 결정했고, 당시 우연하게 토요타가 수소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특정기업 특혜 논란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일반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카와무라 신야 경제산업성 수소연료전략실 실장보좌 /사진=김남이 기자

다음은 카와무라 실장 보좌와의 일문일답이다.

-폭발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일부 일본 국민들은 수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국민 인식을 바꾸는 건 매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포럼도 개최해 수소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자체와 중고등학교 등에서 체험학습을 진행 중이다.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예산은 충분한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2018년 수소연료전지 관련 예산은 약 300억엔(3000억원)이다. 이 중 수소충전소에 배정된 것이 50억~60억엔이다. 차량보조금은 전기차와 함께 운영되는데 200억엔(2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수소에너지 관련 사고가 있었는가.
▶기준에 따라 다른데 사망사고나 건물이 부서지는 정도의 사고는 없다. 일본은 다른 국가보다 매우 엄격하게 안전규정을 만들었다. 안전제일주의다. 수소충전소 배관에 비누칠을 했을 때 거품이 조금 생기는 정도의 수소만 감지돼도 바로 가동을 멈춘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정도에 멈추지 않는다.

-수소에너지 인프라 등에 참여한 기업이 대기업만 있다.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직접적인 참여는 대기업이지만 관련 중소기업이 매우 많다. 수소충전소 등이 늘어나면 여러 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수소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책정되는가.
▶수소충전소에서 현재 공급하는 수소가격은 1kg 당 약 1000엔(1만원)이다. 수소전기차를 가득 채우는데 약 5000엔(5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이브리드 차량 유지비용과 거의 비슷하다. 현재로서는 수소충전소가 흑자를 볼 수 없는 구조인데, 수소 가격을 높이기보다는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수소충전소가 자립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