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화' 성공한 종전선언…훈풍 속 추진될 '3단계 시나리오'는

[the300][2018 남북정상회담] 美·中까지 걸린 복잡한 문제…美 적극 지원으로 해결 가시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국전쟁의 종전이 가시화했다. 65년 만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 그간 유지해온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5시40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항구적 평화 구축에 한발 앞으로 다가선 셈이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發 핵심 의제…'한반도 종전선언'=당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핵심 의제는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였다. 종전선언은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개입된 문제기 때문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었다.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계국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하면서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종전선언은 현행 정전 체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거론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이 의제로 떠오르면서 관련자 실무자들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수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수행단에 포함됐다.

북측에서는 두 사람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이 참석했다. 결국 이날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남북 '의제화'→북미 '구체화'→남북미 '현실화'…3단계 시나리오=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종전선언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적극 지원 의사가 '만능 키'가 됐다.

덕분에 남북 정상은 이날 회동에서 정전협정을 주요 '의제화'했다. 다음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에서 현실화 한다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시나리오를 위해 양측 정상은 이날 '남·북·미' 3자 회담, 혹은 '남·북·미·중' 4자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둘 중 하나는 필수이지만, 둘 다 진행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 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북 종전선언을 뒷받침하고 나선 만큼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사실 종전선언이 남북 정상간의 합의문에 포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선언에도 종전이 언급됐다.

평화체제 논의의 '입구' 차원에서 종전을 선언하자는 구상이었다.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에서 관련국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자는 취지였다. 한국의 정권교체·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