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댓글 규제 검토는 아직…공론화 과정 지켜보겠다"

댓글 규제, 공론화 과정 지켜본 후 규제 검토 가능성 시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ICT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댓글 문제와 관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지켜본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댓글 규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다만 인링크와 아웃링크에 대한 논의부터 댓글실명, 댓글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과기정통부도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 "사회적으로 댓글 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업계에서도 댓글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간 입장이 다양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경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5GHz 대역의 280MHz를 나눠주는 여러 가지 안이 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잘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조찬 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던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을 덧입혀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출발이 5G로부터 시작된다"며 "그래서 내년 3월 5G를 상용화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상용화 시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없다. 감과 촉으로 지른 것"이라며 "전 세계가 5G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내년 상반기 중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5G에서 팔로워(추종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 5G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서비스는 기업의 몫이고, 그게 차별화 된 경쟁력 부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가지 인프라로 도와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