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내년 일자리안정자금도 미리 준비해야"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안착에 크게 기여"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예측가능하게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약 170만여 명에 달한 것은 최저임금 안착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4대 보험가입률을 높여 국가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30 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156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3조 규모의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최대한의 대내외 협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2022 대학입시 개편방안 마련 관련, "국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부총리에게 "국가교육회의가 긴장감을 갖고 숙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이 소중한 기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각은 남북정상회담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국내 현안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활용 쓰레기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가 느슨한 상황인식으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번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2주 후인 다음달 1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