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막판 스퍼트

[the300]정부 공식 입장 밝혀야 하는 20만명 모집 목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가 9일 10시40분 현재 19만명(수정)을 돌파했다. 청원 마감일(11일)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은다. 목표는 20만명이다. 그러면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부처 장관급 인사가 청원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가 포함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하는 제도다. 현재 가축사료에만 적용되고 있다. 원료를 압착해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돼 GMO 사용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식용유나 간장 등 제품엔 GMO 표시 의무가 없다.

완전표시제 찬성 측 입장은 국내에서 GMO 원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식품이 식용유와 간장이기에 GMO를 꼭 표시해야 한단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수입 식용 GMO 옥수수와 콩 200여만톤 대부분이 식용유와 간장 원료로 사용된다.

GMO반대 전국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예외없는 GMO 표시 △공공급식 상 GMO 사용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등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다. 일단 국내산과 수입산 간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재료 아닌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DNA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GMO 완전표시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가축 사료에만 우선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GMO완전표시제가 받아들여지는듯 했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전 정부 때 국회의원 37명이 나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GMO표시제를 문제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협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들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GMO표시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