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수출입기업 찾아다니며 해운 비즈니스 할 것"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방안 등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적취율 10% 올리는 것 목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뉴스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필요하면 국적선으로 화물운송을 해달라고 대형수출입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직접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사전브리핑을 갖고 "국적산사의 적취율(국내 화주가 국내 선사에 화물을 맡기는 비율) 제고를 위해 국내 화주들의 화물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출입 기업과 해운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을 쌓을 수 있는 대화채널로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략화물 중심으로 보면 민간기업들도 많지만 공기업들도 있다"며 "이런 대형화물들, 대량화물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직접 쫓아다녀보기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화물 적취율이 지금보다 10%만 올라가더라도 국내 해운사들의 경영개선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며 "민간기업들이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국내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조건적으로 화주를 지원 해줄 수는 없는 만큼 국제적인 규범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기준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주, 선주, 조선소가 함께 투자해 선박을 발주하고 선박을 운영해 얻는 수익을 배당받는 '상생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목표 금액을 1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화주, 선주, 조선소는 물론 재무적 투자자, 금융투자자도 유치할 계획"이고 밝혔다.


해운재건 계획이 특정 기업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양선사, 구주·미주 중심의 원양선사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체"라며 "(그런 측면에서)우선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하는 원양항로의 회복, 원양선대의 회복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선사지원 계획의 90%는 현대상선이 아닌 다른 선사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현대상선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 경쟁력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외에 가보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대한민국 해운,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불신이 아직 팽배해 있다"며 "이러한 불신감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노력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