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1300개 中수입품 목록 발표...中 첨단산업분야 '정조준'(종합)

美 USTR, 25% 고율관세 부과할 1300개 중국산 수입품 목록 발표...5월 의견수렴·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25% 고율관세를 부과할 1300여개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2025’에 포함된 첨단 산업분야를 정조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대응 조치로 25% 고율관세를 부과할 1300여개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들 대상 품목에는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리튬이온배터리 등 첨단산업부터 기계, 화학 등 중간재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식기세척기, 제설기, 모터사이클, 말라리아진단키트, 재세동기, 보청기, 주사기, X-레이장비 등도 포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조사에 실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중국기업들에 이전하도록 강요했고, 이같은 중국의 정책은 ‘중국제조2025’에 명시된 첨단 기술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으로 차세대 IT기술, 로보틱스, 항공,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의약, 전략장비, 첨단소재, 농기계, 선박 및 해양엔지니어링, 첨단철도장비 등 10대 산업분야를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USTR는 “제시된 관세부과 대상 품목들은 ‘중국제조2025’에서 혜택을 받는 상품들을 주타깃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이날 발표된 대상 품목들에 곧바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USTR는 오는 5월 22일까지 제시된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오는 5월 15일에는 공개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USTR는 “이런 과정을 거쳐 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수입품 총액인 연간 500억 달러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서 중국이 비합리적인 기술이전 정책으로 미국경제에 발생시킨 피해액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비례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관세대상 품목 발표는 중국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 조치로 2일부터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키로 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에 현재 진행 중인 물밑협상에서 주요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양보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