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방안 발표에, 토론회 '아수라장'

[현장+]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민 지원·광해공단 사업 위축되지 않도록 논의…부실 책임질 것"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03.2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 설립 방안을 발표하자, 현장은 일시에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안에 반대하는 광물공사, 광해공단 노동조합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 혁신TF(태스크포스)'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광물공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노동는 "강제적 인력구조조정 논의조차 거부한다", "지속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 입구에 쭉 늘어섰다.

태백지역현안대책위원회, 문경시 번영회, 정선 지역경제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은 "토론회 성격을 분명히 말해달라, 자료 해결방안에 광해공단 합병안이 나왔는데, 광해지역 7개 시군에 원인규명 토론회라고 해놓고 왜 이걸 숨기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체제개편 방향' 발표에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광해공단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하자,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소리쳤다.

이들은 "원인 규명 토론회가 아니냐"며 "원인 규명만 하면 돼지 체제 개편이 왜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부실이 또 다시 동반되면 이것에 대한 배임 책임을 (정부가)질 것이냐,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토론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정혜윤 기자

자유토론에서 광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산업부의 자식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단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저희에게 (정부가)공식 채널을 통해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이 광물공사를 안아줘야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주체로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할 시간을 줬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에 박 정책관은 "오는 3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민 지원과 광해관리공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며 "올 하반기 감사원에서 다시 해당 기관들의 전면 감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책임 문제는 규명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광물공사가 했던 광업 탐사, 개발, 생산 지원 기능 등과 광해공단이 맡은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을 통합한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