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4차 산업혁명 영향도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3.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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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시뮬레이션 분석…"종업원 등 비반복적 육체노동직 영향 커져"

"최저임금 인상 4차 산업혁명 영향도 고려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영향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 효과까지 더하면 3배가량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29만9791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자동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46만9495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일자리 감소 전망치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후 여러 해에 걸친 변화 추이를 가정한 추정치다.



연구원은 일자리를 단순 반복·비반복, 육체·인지 노동 등 크게 4개 분류로 나눠 해당 분류별로 최저임금 인상과 자동화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분류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등 비반복적 인지 노동 △경리사무원 등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 종업원 등 비반복적 육체 노동이다.

비반복적 육체 노동 일자리는 자동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만 고려했을 때는 11만2195개 일자리가 줄지만, 자동화 효과까지 반영하면 31만1667개가 감소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식점에서 자동주문기가 종업원을 대체하는 것처럼 비반복적 육체 노동 일자리에 자동화 효과까지 반영하면 관련 일자리 감소폭은 약 3배 정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라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로봇으로 대체하기 힘든 분야의 일자리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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