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18.3.22/뉴스1 한병도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고했다.
한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월에는 개헌 관련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계속 국회를 찾아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며 "한국이 이제 개헌을 통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실천해야 할 시대과제를 분명히 밝힐때가 왔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오늘 마련된 개헌안 브리핑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헌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개헌의 시작점과 과정, 내용까지 모두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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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를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자칫하면 그림의 떡이 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헌안이 아닌 '개헌'이 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지형에서 대통령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만큼 안을 철회하고 만장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헌법상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 발의권이 있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다만 국회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찬성 받아야 개헌안이 확정되는데 사전에 국회협조를 구하지 않고 던진 것은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안은 (법적으로) 60일 이내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에선 자구수정을 할 수 없고 찬반만 할 수 있다"며 "(대통령안이) 국회안에 대폭 반영되도록 정부가 바란다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평화당 지도부는 한 수석의 방문을 거절했다. 한 수석은 만남이 불발된 두 당에 대해선 "개헌안 관련 내용은 대표실로 전달했다"며 "또 설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