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자리 88%는 과다계상…주먹구구 통계 재정비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 "대기업 지사도 중소기업으로 산정"…행정자료 토대 80%가 적합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중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계가 의미를 부여하는 '9988' 슬로건이 부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올바른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려면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통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중소기업 관련 통계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체수 기준은 중소기업 현황파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할때 여러 지사·지점·영업소 등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체는 본사를 제외하고 모두 개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개의 본점과 10개의 지점으로 구성된 대기업은 중소기업계의 '사업체' 기준대로라면 1개의 대기업과 10개의 중소기업으로 집계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1곳으로 인정된다.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국내 지사의 숫자는 17만8000개가 넘는데, 적어도 이 숫자가 과다계상됐다는 의미다. 본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지사 등을 개별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체 기준이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보다 적합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지사 숫자를 제외하더라도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88%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통계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사 종사자수 360만명 이상이 중소기업 종사자수로 집계돼서다. 때문에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활용해 작성하는 일자리행정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중소기업 현황을 판단하는데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영리기업의 일자리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4%다. 행정자료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기업생멸행정통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경제총조사가 건물이나 사무실이 있는 물리적 사업장 보유 사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업생멸행정통계는 이런 공간이 없는 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현실을 반영한 통계라는 것이다.

박충렬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면 목표 달성은커녕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타부처와 협력해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