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대출 증가율 8.1% ..금융위, 리스크 관리 강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해 정부 대책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리인상기인 올해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제시한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다.

가계부채 연중 증가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했다.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증가규모가 최저 수준이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43조3000억원(7.0%) 증가해 1년 전 53조7000억원(9.5%)보다 증가규모, 증가율이 모두 줄었다.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도 가계대출 증가규모, 증가율이 각각 22조6000억원, 7.8%로 2016년(42조6000억원, 17.1%)보다 감소했다.

금융위는 올해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 가중 등을 가계부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오는 26일 은행권, 오는 7월 비은행권 등 전 업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은행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다음달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다음달 구축, 운영하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도 신설·운영해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해 문제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으나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