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협상 15일 개최… 철강 관세 놓고 '진검승부'

(종합)김현종 본부장 철강 관세 제외 위해 전날 미국 출국…한미 FTA 개정 협상서 협의 이어질 전망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왼쪽 네 번째)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양국 협상단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3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협정 개정 요구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협정문 수정과 무역구제조치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8.1.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오는 2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시행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15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3차 협상 테이블에는 지난 8일 이뤄진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FTA 협상은 시기와 창구가 모두 같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만 봐도 미국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FTA와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철강 관세 발표 때,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서 단서 조건을 달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도 자유로울 수 없다.

김 본부장은 이미 전날 출국해 USTR, 미국 행정부,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오는 23일 최종 조치 시행 전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 제외'인데, 안 될 경우 철강 '품목 제외'라도 이루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문제는 미국이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한 만큼, 철강 관세에 상응할만한 다른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3차 협상 시기를 두고도 우리가 미국측 일정을 맞춰야 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다 하루 전날에야 발표했다. NAFTA 재협상, 철강 관세 협상 등으로 일이 몰린 USTR이 이날에야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 두 차례 개정협상에서 세이프가드, 자동차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2차 협상 때도, 우리 정부는 그 이전에 발표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문제 등 무역구제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를 놓고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3차 협상에서도 철강 관세 제외를 볼모로 대한(對韓) 무역적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 지식재산권, 제약 등 여러 방면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지난 두 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