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美, 철강 관세 관련 합의 결렬 "논의 계속"

"트럼프가 中 문제 해결 위해 동맹국의 협조 원해" 예외국 지정 절차로 中 고립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유럽연합(EU)과 일본, 미국 측 무역대표 간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무역분과 위원장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담 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국 예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말름스트룀 위원장은 "미국의 오랜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EU와 일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향해 우리가 미국의 고율 관세 대상국가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다음주에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처럼 EU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들어 미국에 경고하고 있다. 땅콩 버터, 할리데이비슨, 리바이스 청바지, 버번 위스키 등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제품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멍청함에는 멍청함으로 대응하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펼칠 것을 내비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히 따랐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회담 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세 대표는 당초 회담 목적이었던 중국산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단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EU 측 소식통은 AFP통신에 "이같은 진전은 예상 못한 것"이라며 "관세 문제 해결도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의 협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맹국들을 예외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호주를 예외국으로 선정했다.

트럼프는 전날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동맹국이자 위대한 국가 호주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턴불 총리가 매우 공정하고 호혜적인 군사 및 무역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안보 협정(security agreement)을 매우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 관세 철회 이유가 안보에 있음을 시사했다.

턴불 총리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이제 그 방향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서류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는 미 정부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책을 고려했을 때 안보라인에선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라인은 한국이 중국의 값싼 철강을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대북특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적극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